“차별금지법안, 건강한 가족질서 해칠 것”

교계, 국회서 법적·과학적·사회적 측면의 동성애 문제 논의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차별금지법대책기독시민연대(대표 임성택)가 주최하고 강서구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박유선 목사)가 주관한 포럼이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박유선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동성애 등이 교회를 위협하는 지금, 우리는 개교회주의를 넘어 서로 연합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의 몸 된 교회를 수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자”고 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포럼 순서로 진행됐고, 예배는 김창배 목사(영광교회)의 사회, 노경욱 목사(산성교회)의 기도,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본부장)의 설교, 특별기도, 박유선 목사(대은교회)의 축도로 드렸다.
설교한 소강석 목사는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인권의 탈을 쓰고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다.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이 중요하다.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소강석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어 포럼에선 이태희 변호사와 길원평 교수(부산대), 이용희 교수(가천대)가 발표했다. 먼저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제목으로 발표한 이태희 변호사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의 근간인 ‘혼인제도’와 ‘가정질서’를 뒤엎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동성결혼 문제의 본질은 ‘평등권’에 있지 않다. 그것은 ‘결혼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라며 “대한민국 헌재와 대법원은 결혼을 ‘1남 1녀 간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에는 결혼의 핵심적 3가지 요소, 즉 성별과 수(數)의 구분, 그리고 그들의 성적인 결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결혼제도는 정치·입법의 산물이 아니었다. 존 로버트 미국 대법원장의 말대로 ‘자연의 질서’였다”며 “평생을 한 몸으로 살아가기로 서약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성적 결합을 통해 한 몸을 이루고, 그와 같은 안정적인 울타리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사랑으로 훈육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켜 온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지난 2012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 “이것이 통과되면 동성애나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일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전도 행위 역시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2016~2020)’에 담긴 차별금지법안은 저출산이나 고령화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동거문화와 혼외출산을 장려해 건강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건강한 가족질서를 해치는 문제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용희 교수, 길원평 교수, 이태희 변호사. ⓒ김진영 기자

이어 ‘동성애 유전(선천적) 주장의 부당성’을 제목으로 발표한 길원평 교수는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은 유전일 수 없다”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의 15%만이 (여성과) 결혼을 한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못하기에, 동성애 유전자를 가진 집단에 속한 사람의 수가 점차 줄어들어 이미 지구상에서 동성애가 사라졌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동성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동성애가 유전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면, 일반적 관점에서 많은 유전자들이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되고, 그러한 동성애 행동양식이 바뀌려면 관련된 유전자들이 모두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 천천히 변화돼야 한다”며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가계조사를 해 보면 갑자기 동성애자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므로, 동성애를 유전자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희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특히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들에서 △종교 및 양심의 자유 침해가 나타나고 △학교교육을 통해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정상이라고 가르치며 △전통적인 성윤리와 도덕의 붕괴가 일어났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동성 간 결혼으로 인해 가정의 개념이 파괴되고 있다. 동성커플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입양이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다”며 “이 경우 동성결혼은 단순히 ‘그들만의 결혼’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 즉 다음 세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성과학연구소 설립 △국민 교육, 계몽, 홍보 △동성애 합법화 관련 법적 소송에 대응하는 법률단 조직 △언론, 미디어, SNS의 중요성 인식 △동성애 및 성중독 치유 프로그램 개발 △동성애 비합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조직을 제안했다.